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보다 더 많은 297명의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되었다는 소식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대통령은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했을까요? 전한길 선생님은 이 의문점을 시작으로 선관위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선관위가 가진 절대 권력의 실체
현재 선관위는 어떤 감시나 견제도 받지 않는 절대 권력 기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하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해킹 의혹을 조사하려는 국정원의 조사마저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는 말처럼, 인사 채용 비리부터 보안 관리 부실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가능성
전자개표 시스템과 사전투표 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한길 선생님은 이를 '21세기 디지털 3.15 부정선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낙선자들의 불만이 아닌 구체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의혹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은 이러한 주권 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선관위의 불투명한 운영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전한길 선생님은 대만의 사례를 들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대만은 IT 강국임에도 수작업 투표와 개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자개표 방식을 재검토하고,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
선관위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기관에 대한 비판을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투명성의 부재입니다. 감사와 조사를 거부하는 태도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1960년 4.19 혁명의 교훈을 되새겨봅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도전을 극복하는 방법은 더 많은 비밀이 아닌, 더 많은 투명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선생님의 지적처럼, 이제는 선관위가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과제이자,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